자영업자 법인 전환 시 세금 감면 혜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 자산 취득세 50% 경감 · 포괄 사업양도 부가세 비과세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자동으로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 또는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 방식을 선택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사업 승계, 세금 신고, 5년 사후관리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혜택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전환방식별 세무요건 ☎ 국세청 126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즉시 납부 부담 완화
법인전환 취득세
50% 감면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
신설법인 자본금
순자산 이상
이월과세 핵심요건
법인전환 사후관리
5년
사업폐지·지분처분 주의
2026년 10월 20일 기준 핵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특례는 세금을 없애는 면제가 아니라 납부를 뒤로 미루는 이월과세입니다. 취득세 감면도 2026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기준으로 50%이며, 과거 자료에 표시된 75%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의 실질적 포괄양수도에 해당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과 세금 혜택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과 사업을 법적으로 분리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회사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계약 등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토지, 시설과 영업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법인 전환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즉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신 해당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나중에 처분하는 시점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취득세 경감입니다. 적격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전환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현행 법정요건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포괄적 사업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입니다.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적격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자산 매매처럼 이전자산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정 세액공제의 승계 가능성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전환법인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법인 전환 후의 세율구조 차이입니다. 법인은 개인 종합소득세와 다른 법인세 세율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법인 전환이 무조건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 유형 | 적용되는 혜택 | 주의사항 |
|---|---|---|
| 양도소득세 |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 | 면제가 아닌 과세이연 |
| 취득세 | 적격 자산 50% 경감 | 5년 내 처분 등 추징 가능 |
| 부가가치세 | 적격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 아님 | 일부 자산매매와 구분 |
| 기존 세액공제 | 일정 미공제액 승계 가능 | 세법상 요건·잔여기간 확인 |
| 법인세 | 개인소득세와 다른 세율구조 | 급여·배당·운영비용 포함 비교 |
법인 전환의 핵심: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없는 서비스업은 절세효과보다 법인세·대표 급여·기장비용 비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포괄양수도·일반양수도 차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별도 법인 설립 후 일부 자산 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현물출자 방식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부동산과 사업용 자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공장 토지와 건물, 설비 등을 새로운 법인의 자본으로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현물출자는 자산평가와 회사법상 조사·검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일반적인 현금출자보다 준비과정이 복잡합니다.
② 사업양수도 방식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설립된 법인에 사업재산과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며,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③ 일반 자산양도·일부 사업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물품이나 차량, 기계 일부만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사업 전체의 실질적인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전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자산을 먼저 매각한 뒤 뒤늦게 포괄양수도 형태로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해서 세제혜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전환방식 | 주요 구조 | 세제상 확인사항 |
|---|---|---|
| 현물출자 | 사업용 재산을 출자하고 법인 주식 취득 | 순자산가액·현물출자 적법성 |
| 적격 사업양수도 | 신설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전 | 자본금·3개월 기한·실제 승계 |
| 일반 자산매매 | 일부 기계·부동산만 별도 매각 | 세제특례 미적용 가능성 |
용어 주의: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적격 사업양수도는 요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까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건과 자본금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거주자일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신설법인에 이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설법인의 업종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입니다. 법인으로 이전하는 토지와 건물 등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공제 검토대상입니다.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본금 요건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양수도 기간입니다. 시행령에 따른 적격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월과세 적용신청입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전환 후 유지조건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요건 | 확인할 내용 |
|---|---|
| 전환방식 | 현물출자 또는 법령상 적격 사업양수도 |
| 신설법인 자본금 |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
| 포괄양수도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
| 적용 자산 |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주택 제외 |
| 신고의무 |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 |
|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
순자산가액 계산 예시
개인사업장의 관련 사업자산이 8억원이고 해당 자산·사업에 대응하는 부채가 3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설명용 단순 계산으로 순자산가액은 8억원에서 3억원을 뺀 5억원입니다.
적격 법인전환에서 신설법인 자본금이 이 금액보다 작으면 이월과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순자산가액은 세법상 자산평가와 인정 부채 범위 등을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 장부차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설명용 예시
사업용 자산가액: 800,000,000원
사업 관련 부채: 300,000,000원
단순 순자산가액: 500,000,000원
※ 세법상 실제 순자산가액 계산과 감정평가, 자산별 이전방법, 법인 설립자본금 검토를 대신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신청 전 핵심: 법인 자본금을 임의로 소액 설정한 다음 개인사업장 재산을 이전하면 법인전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전에 순자산가액과 출자규모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취득세 50% 감면과 부가가치세 절세 사례
①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감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 법인으로 이전하면 법인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는 적격 전환요건입니다. 단순 부동산 매매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용 자산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 부동산은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일입니다. 현행 규정상 감면대상 취득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래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후관리입니다. 자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임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계산 예시
적격 사업용 자산 이전으로 산출된 취득세: 20,000,000원
법정 경감률: 50%
감면액 10,000,000원
감면 후 취득세: 10,000,000원
※ 감면 전 취득세를 2천만원으로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취득세율,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관련 감면 제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② 포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일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는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동일성입니다. 양수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형태로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승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판단입니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 재고 판매와 구분입니다. 재고상품 몇 개나 기계 한 대만 별도로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포괄 사업양도와 다릅니다.
네 번째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제목을 '포괄양수도 계약서'라고 작성했더라도 중요한 사업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지 않으면 세법상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의미입니다. 적격 사업양도는 관련 재화 이전을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 | 부가가치세 원칙 |
|---|---|
| 적격 포괄 사업양도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개별 과세대상 자산매매 | 일반적인 부가세 과세 검토 |
| 토지 등 면세대상 거래 | 별도 부가세 면세규정 검토 |
| 전환 전 영업매출 | 기존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유지 |
③ 기존 세액공제의 승계
개인사업자가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 법령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는 미공제세액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전환에서는 새 법인이 남은 이월공제기간에 해당 금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세 감면이 신설법인에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항목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존 사업의 단순 법인전환을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감면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정확한 감면비율: 적격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경감률은 현행 규정상 50%입니다.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75%와 다른 법률 조항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5. 법인 전환 및 세제혜택 신청 7단계
법인 전환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산평가와 세제특례 신청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첫 번째는 재무·세무자료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또는 장부와 감가상각자산명세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입니다. 토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원가, 감가상각 내역, 임대차계약과 사업용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채무명세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보증금 및 계약상 미지급금 등을 구분합니다.
네 번째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자료입니다. 출자목록,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업 승계내역, 가격평가 자료 등을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법인설립 자료입니다. 정관, 주주구성, 자본금, 법인설립등기와 법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섯 번째는 조세특례 신청서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신설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취득세 감면자료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적격 법인전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 항목 | 확인처 |
|---|---|
| 법인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
| 법인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세무서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세무서 |
|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취득세 감면신청 |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세제 사후관리 | 회사·대표자·세무대리인 기록 관리 |
과세연도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개인사업자 시기의 소득세와 법인설립 후 법인세의 과세기간도 구분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새로운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근로자 4대 보험 자격과 사업자 명의의 각종 계약 변경까지 누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과세 신청시점: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신설법인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법인세 비교·사후관리·추징 위험
① 2026년 법인세율과 개인사업자 세율 비교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대표자 급여와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일반 영리법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 25%입니다.
다만 특정 소규모법인에는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아닌 별도 세율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인에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일반 영리법인 과세표준 | 법인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예를 들어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별도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본세는 1천만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일부일 뿐, 사업주 가구 전체가 부담할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소득 관련 세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회사에 남겨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장과 대부분을 대표자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법인 전환의 실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5년 이월과세 사후관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사업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첫 번째는 전환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법령상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 중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은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사업폐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③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취득세 50% 경감 역시 자산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사업과 자산의 유지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감면받은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등의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후 바로 건물을 매각하거나 신설법인의 지분을 대부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특례적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 위험 상황 | 세금 영향 |
|---|---|
| 전환 후 5년 내 승계 사업 폐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가능 |
| 전환 주식 50% 이상 처분 |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 관련 추징 가능 |
| 감면 부동산의 무단 처분·임대 | 취득세 감면 추징 가능 |
| 적격 요건 없는 일부 자산 매각 | 일반 양도세·부가세 등 발생 가능 |
| 전환신고·증빙자료 누락 | 특례 미적용·가산세 등 가능 |
세금 추징 주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감면은 서로 다른 세목에 대한 별도 혜택입니다. 같은 법인전환이라도 각 제도의 사후관리와 추징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8. 2026년 자영업자 법인 전환 세금 감면 핵심 요약
| 확인항목 | 2026년 기준 |
|---|---|
| 법인 전환방식 | 현물출자·적격 사업양수도 등 |
| 양도소득세 |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 가능 |
| 이월과세 의미 | 과세 면제가 아닌 납부 이연 |
| 신설법인 자본금 |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
| 적격 사업양수도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
| 양도세 특례 제외 | 주택·주택취득권리·일부 소비성서비스업 등 |
| 취득세 감면 |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 50% 경감 |
| 현행 취득세 감면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 부가가치세 | 적격 포괄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
| 미공제 세액 | 법정 요건에 따른 승계 가능성 |
| 일반 영리법인 기본 법인세율 | 2026년 10%·20%·22%·25% |
| 양도세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부터 5년 |
| 지분 처분 제한 | 5년 내 전환 주식 50% 이상 처분 주의 |
| 취득세 사후관리 | 자산 취득일부터 5년 |
| 국세 상담 | 국세청 126 |
2026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검토할 주요 세제혜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50% 감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해당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에 과세를 이연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현물출자 또는 법정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하고 자본금을 전환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이전 요건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6년 현재 50%이며,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나 지분·자산 처분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 전환의 유불리는 대표자의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급여·배당, 설립비와 회계관리비용까지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법인전환 공식 법령·세무 안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 신설법인 자본금과 5년 이내 사업폐지·지분처분 시 세금납부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의 자본금·순자산가액 요건, 법인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및 이월과세 신청방법을 설명합니다.
적격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50% 감면,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5년 추징규정과 취득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일반 영리법인과 일부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사용하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입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법인설립 등기 관련: 관할 등기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취득세 감면 관련: 사업용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0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2026년 법인세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제혜택은 이전 자산의 실제 용도와 가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 신설법인 자본금 및 신고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전에 사업용 부동산과 부채, 자본금, 주주구성 및 5년 사후관리 위험을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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