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AI와 M7 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열광하는 지금, 정작 이 성장의 자금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대화폐이론(MMT)의 부상, 재정 적자 확대, 국채 발행 증가라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미국 경제의 실체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MMT와 미국 재정 정책의 구조적 모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케인스주의 정책은 건실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와 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QE)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이후, 지출의 방향은 철강 등 전통 산업이 아닌 테크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케인스주의는 사실상 변형되었고, 그 자리를 현대화폐이론(MMT)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MMT의 핵심 주장은 단순합니다. 달러의 본질적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달러는 가치 산정의 도구일 뿐이므로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수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제라면 재정 지출에 대한 수치적 제한이 없으며,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고, 과도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세금으로 이를 통제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이론은 AI 산업 버블 및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이론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이론의 주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MT는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과잉을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미국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신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효 세율은 현재 16~20% 수준으로, 동유럽,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한계 유효 세율은 중국보다도 낮은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며,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본원으로 환원하여 재분배하는 중요한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MMT를 적용하는 것은, 이론의 전제 조건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채가 화폐로 변환되는 '부채의 화폐화'를 통해 경제가 외부 부채 자금으로만 순환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경제 이론을 가져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으며, MMT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는 단기 성장 효과를 낸 것이 사실이지만, 이론의 근본 모순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재정 확대는 장기적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7 기업 성장과 글로벌 자본 재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M7 기업 중심의 실제 투자액은 작년 한 해에만 3,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4,500억 달러의 CAPEX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부 대출 금액은 최근 몇 개월 만에 10% 증가하여 2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 대출만으로도 올해 CAPEX 지출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수치는 대출 증가에 따라 CAPEX 지출의 상한선이 사실상 무한히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엔비디아가 2022년부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10년 전부터 AI 관련 투자를 지속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부채 화폐가 발생하여 기업 성장에 강력한 무기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는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로 비용 100% 인정, 낮은 유효 세율이 적용되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투자 발표, 지정학적 전쟁, ESLR 정책 등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정학적 목표가 미달성된 만큼,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구조는 세율을 낮춰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국채 발행 증가와 달러 강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 세계가 AI와 M7 기업에 열광하지만, 이 기업들의 성장이 누구의 돈으로 이루어지는지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한국 국민들이 구조적으로 기여했기에 얻는 인센티브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진실은 타국의 실질 소득 감소와 함께 자신들의 부를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채권 발행이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M7 기업의 성장은 기술 패권 경쟁의 본질을 드러내며, 한국 산업에도 공급망 재편과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거시경제 구조 안에서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성장의 과실 문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자산 가격 불균형 시대의 생존 전략
세입 약화와 재정 적자 증가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금리 하락을 차단하면서 달러를 강세로 유지시킵니다. 달러 강세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을 약세로 만들고 수입 물가를 높이며,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연쇄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국가들조차 미국화되어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조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후에는 단순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넘어, 모든 자산의 액면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과 개인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쳐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간이 지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기본소득 주장처럼 기술이 소득 불평등을 자동으로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그 과실이 자동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6개월간 미국 주식 시장은 강력한 정책적 요소의 뒷받침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불안정한 금융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AI 성장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유동성 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한 번 도입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자금 세탁 방지, 통화 주권 훼손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규제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국채 발행 증가가 글로벌 유동성을 왜곡하고 신흥국 금융 불안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달러 패권 확장의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도입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으며, 향후 10년 후에도 또 다른 이론과 도구를 통해 이 구조를 재편할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 모두 이 구조의 수혜자인 동시에 비용 부담자라는 이중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MMT 기반 재정 확대와 M7 기업 성장은 단기적 활력을 제공하지만, 감세와 국채 발행 확대의 구조적 모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신흥국 금융 불안이라는 외부 비용을 수반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평등은 AI나 스테이블코인만으로 해소될 수 없으며,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비기축통화국은 정교한 대응 전략을 갖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영상 요약 및 분석 기반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_LdOuKdR-0